[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는 10일 증인채택과 조사범위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은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인 정문헌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 제척사유 논란이 국정조사 특위의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 의원도 제척사유가 발생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김 의원과 진 의원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인권유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첫 특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이 김 의원과 진 의원을 제척하라고 요구하며 퇴장해 파행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 전 NLL 포기 의혹을 처음 꺼냈고, 국조 특위 위원으로 임명돼 논란이 된 정 의원을 민주당이 고발함에 따라 국정조사를 앞둔 여야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정문헌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7일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의 최고기밀 기록물을 빼내 선거에 악용하고, 국민을 속인 천하대역죄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처벌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활약을 한 세 사람은 국정원이 보관하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해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세 사람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뿐 아니라 ▲국정원법 위반 공동정범 ▲형법상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린 일단 빨리 의혹에 대해서 접근하고 빨리 털어나가야 된다는 선"이라면서 제척 문제와 정 의원 고발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3일 민주당 신기남 특위 위원장은 "김 의원과 진 의원 적격성 논란이 계속되면 각자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라며 여야의 이견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제척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진 않겠다"면서 "논란이 있으면 그것도 위원회 의결로 하면 된다"고 말해 표결 처리를 예고하기도 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시작부터 특위 위원 자격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팽팽한 분위기다. 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돼 표결 처리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인권유린 사건 관련자인 김 의원과 진 의원이 특위 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단 점을 들어 민주당의 정 의원 고발은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맞불작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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