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파장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구경꾼'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여야 정치권이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국정원의 사전교감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혹해 하면서 정치권의 논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의 지시로 만든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이 맞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초유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서한을 받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게 전부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한 해당기관의 일”이라면서 해당 사안과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와 청와대의 사전교감설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이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 없이 했을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해임감"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여론의 화살이 박 대통령을 향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위대에서 '대통령 하야' 문구가 등장하는 등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더욱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국 방문에 미칠 악영향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의중을 감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침묵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