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타 후보, 중앙에서의 지방의회 탈피 의지 부족"
"지방의회의 재정 분권·중앙정치 영향 탈피, '시급'"
2012-11-20 17:33:35 2012-11-20 17:35:25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재정 분권과 중앙정치 영향에서의 탈피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두가지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다른 후보들은 지방 의회를 중앙정치로부터 탈피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분권하는 것과 지방 의회가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가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후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지방 의회를 중앙정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중앙정치는 중앙정치 일을 하고 지방정치는 지방정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새로운 지방 분권의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 청문회 도입, 의정비 제도 개선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의회직을 신설해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겠다"며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 및 정책 관련 다양한 보좌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 공기업 임원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고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의정비 지급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지방 자치 실현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참 놀랍다"며 "지방자치가 실시된 다음부터 공무원 인사비리 문제, 관급 비리 문제 등 인사와 공사 비리가 줄줄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참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정치가 시민들을 위한 명예로운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전국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 후보 뿐만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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