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협약 체결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그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납품단가 인하 압력과 원재료 가격 인상 미반영 문제가 여전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하도급실태는 다시 악화 추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공개한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업체 비율은 47%로 이전 해보다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하반기에 제조·건설·용역 분야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
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하도급법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서면미발급'(24.4%)과 '대금관련 위반'(20.8%)이 대부분으로, 특히 서면계약 비율은 78.3%로 이전 해보다 4.8%p 감소해 구두계약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성 결제비율도 92.9%로 0.3%p 감소했으며, 협력사에 기술·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업체 비율도 48.2%로 1.0%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원재료가격 인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전부 반영해
준 경우는 30.7%, 일부 반영은 58.2%로, 전혀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1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거래업체 중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상생협약 체결 바람이 불면서 지난
2006년 54.5%에서 한때 42.9%까지 감소했지만, 2009년 다시 47%로 늘어나 상생협력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 "원재료 100원 오르면 협력사엔 110원 올려"
그렇다면 '동반성장'이란 이름으로 대기업들이 또 다시 잇따라 협약을 체결한 올해는
어떨까.
한 중소기업 대표는 "철강이나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원재료 가격 인상분은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반영이 안되는건 고사하고 LCD 등은 시장이 안좋으니까 (납품)가격을 낮추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상생 협력이든 동반성장이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며 이런 저런 방안
들을 내놓고 협약 체결에 나섰지만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 동반성장에 따른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들이 나름대로 동반성장을 얘기하며 공장 점검을 해준다든지 기술개발에 협력한다든지 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원료가격이 100원 오르면 협력사에는 110원 올리는 이런 처사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中企 경쟁력 확보가 우선?..뛰어난 기술은 '블러드 다이아몬드'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지만, 현실과 무관하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하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특
별히 중소기업 부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 경쟁력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수익성,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도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 경쟁력은 이를 노린 대기업들 때문에 피의 전쟁을 부르는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소프트웨어 이미징 솔루션 개발업체였던 ㅇ사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ㅇ사는 1997년 사업을 시작해 2005년까지만 해도 국내 금융권 솔루션 시장에서 최대 80%의 시장점유율을 과시할 만큼 유망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2005년 대표가 강제해임되고 회사가 한 대기업 협력사에 인수되면서 회사는 공중분해됐고, 수년간 공을 들여 개발한 기술도 사실상 대기업 협력사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이 회사 대표였던 조모씨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협력 논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사법부, 검찰이 제 역할만 한다면 지금과 같은 퍼주기식 대안들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끝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중소기업에 손대지 못하게 하고 시장 경제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 인력 유출에 대항할 힘이 없다"며 "중소기업이 하나씩 둘씩 죽기 시작하면 결국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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