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맞춤형 정책 처방으로 내수 회복 가속화"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내수, 집값, 가계부채 중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제부총리이니 내수를 회복하는게 조금이라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수출이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투자, 건설, 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해,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한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 및 공사비 안정 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일각의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고, 한은 총재가 금리 결정에 있어서 외부 제약 요소는 없어졌고 국내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최근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 것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공공기관 누적 부채나 이런 부분은 정상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국민 부담을 고려해 속도와 방법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분기 전기 요금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원가 판정 절차에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본이득세, 검토는 하나 사회적 합의 필요"
최 부총리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세제 인센티브, 금투세 폐지 추진과 함께 일반주주 보호 강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합병·물적분할 등 경우 일반주주를 더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주주 이익을 극대화,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 LG화학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 등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금투세 도입과 패키지로 추진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냐'라는 질문엔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상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정 여부를 포함해 결론나지 않았다"며 "상법 체계라든지 판례 이슈가 있어 경제관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법률전문가 의견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입장은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본이득세 논의에 대해선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는데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해 자본소득 과세체계"라며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에 대해선 "재정 담당 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세율을 올리면 손쉽겠지만 국민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어렵지만 경제활력을 촉진해 세원을 확충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감세에 대한 낙수효과 논란엔 "분명히 말하는 건 윤석열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며 "투자나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는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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