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지방의 존재감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구소멸과 중소기업이 맞물리면서 위기감을 더욱 키우는 형국입니다. 이대로 지방을, 지방 중속기업을 그대로 내버려두다가는 우리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과감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과 중소기업 간 관계를 진단하고 지방과 중소기업을 함께 되살릴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편집자주)
"IT인력의 남방한계선은 판교, 제조 중소기업 인력의 남방한계선은 평택. 그 이하는 없다고 보면 된다."
지방소멸과 중소기업 간 상관관계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인력문제를 최우선 난제로 꼽고,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교육, 교통, 의료, 문화, 주거공간 등 정주여건을 이유로 모두가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은 근무환경, 좀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한다고 해도 많은 이들이 지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방은 점차 비어가고 있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은 답 없는 인력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로 본 지역고용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118곳이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에는 전국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지방소멸을 가장 가까이에서 일찌감치 체감해 왔습니다. 다수 기업은 국내 청년 인력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우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1월5일 경기 안산 공업단지 모습. (사진=변소인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피하는 '지역'…인력난 가중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은 결국 인구소멸이고,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경영 고충은 인력난이다. 중소기업의 문제도 인력으로 풀어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방을 기피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도 어렵고 인건비도 상승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공업단지에 속한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교통 요건도 좋지 않을뿐더러 근무환경, 미관, 문화생활 등 많은 면에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무환경과 거리가 있습니다. 근로환경, 여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 간 정책 엇박자…근로자 관련 정책서 상충
(그래픽=미디어토마토)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가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부처별로 주요 사업과 대상이 다르다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인력 관련 정책에서 상충되고 있습니다.
임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동일한 최저 임금, 근로시간제 적용 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리겠다고 천명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을 교육시키는 곳에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이탈하면 관련 기관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데 누가 맡으려 하겠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실제로 고용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보장을 위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정착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근무시간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매칭 시 각 기업으로 인원을 배분해주지만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기업을 기피하며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장치는 없습니다. 중기부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세우려하지만 고용부와의 조율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나눠지고 쪼개진 정책은 효과가 떨어진다. 범부처가 좀 더 집합·협업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지역소멸,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중언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살려 지방소멸도 함께 막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입니다.
오주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본부장은 "지역의 경우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중소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기업이 많은 고용인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들이 밀집한 곳에 제품개발, R&D, 컨설팅,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 자력으로 살아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하는 것이 지역소멸의 해답이 될 수 있다. 다른 정책수단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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