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 대 '재정안정'…국회 연금특위, 연금개혁안 공론화 결과 논의

새로운 국민연금 재정추계도 공개…고갈시점 더 빨라질 듯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앞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 합의안 마련에 나섭니다.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포함한 최종 보고를 받습니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토론과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습니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인 반면,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초저출산 상황이 반영된 재정추계도 새롭게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꾸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활용했으나,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기존보다 합계출산율 전망치가 더 떨어지자 이를 다시 반영해 계산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시기가 3~4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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