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농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 11조원 규모의 예산 지원합니다.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저리 대환대출도 9조원을 편성해 7%대 이상의 대출금리를 5%대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2%대 물가의 조기 달성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에 10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7500억원을 들여 주요 식품·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류세·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연내 1만개로 늘리고 30억원을 투입해 착한가격업소의 배달료도 신규 지원합니다.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바나나, 파인애플, 냉동 딸기, 사과농축액, 과일퓨레 등 21종의 관세를 면제·인하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30만톤 규모도 도입합니다. 채소·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대파, 닭고기, 계란가공품 등 총 6만톤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관련한 불공정도 겨냥합니다. 석유, 주류, 통신장비, 금융 등 부문별 경쟁제한요소 개선도 추진하되, 주요 생필품 용량 등 변경 따른 정보공개도 의무화합니다.
소상공인 분야는 1분기 중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2%대 물가의 조기 달성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에 10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자료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 지원안. (그래픽=뉴스토마토)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도 내밀었습니다. 저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에는 최대 9조원을 편성합니다. 이를 통해 7%대 이상의 금리부담을 5.5%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5만곳 더 늘리고 발행량도 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하고 생활비 대출한도를 기존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연체 가산 이자율을 월 1.2%에서 0.5%로 내립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을 면제하는 소득·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현행 '100만원 미만'이 기준인 소득은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도 기존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합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LH 등에서는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도 확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립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2%대 물가의 조기 달성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에 10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자료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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