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11년 만에 대표 회담을 열었습니다.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일정 부분 벗은 셈이지만 '찰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월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곳곳에 '화약고'가 배치돼 있기 때문인데요. '자질' 논란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각종 특검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 줄다리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 첫번째 정기국회 일정 및 여야 쟁점 사안. (그래픽=뉴스토마토)
정기국회 내내 '충돌' 반복 수순
1일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여야는 2일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합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또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2025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회식을 마치는 대로 '화약고'의 문이 열립니다. 개회식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요. 대통령실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직후 김 후보자와 수차례 통화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 지명이 탄핵과 계엄령 대비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오는 3일 예정된 안 후보자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두고 인권단체·노동계·여성계 등 시민사회에서의 반대도 거셉니다. 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에이즈 등의 '질병 확산'으로 이어지거나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도 쟁점 사안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계류 중입니다.
여야는 같은 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해당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폐기와 동시에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직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2025년 예산안 심사도 여야 대치가 정해진 수순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부자 감세·민생 외면이 반영됐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2년 전을 상회하는 수준의 R&D(연구·개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부자 감세를 놓고 이견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완화에 대한 치열한 대치가 불가피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송 4법' 심사보고 과정과 관련해 항의하는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거부권→재표결→재발의 '도돌이표'
각종 특검 법안과 당론 법안에 대한 대치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라는 주장을 내놓자 야당에서는 '특검의 필요성만 확인한 답변'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재추진해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혐의' 결론이 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고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맞대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도 여야 입장 차가 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여당은 '현금살포법 시즌 2'라고 비판합니다.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인사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친일인사 공직임명방지법'도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고됩니다. 이미 정부·여당은 최근 '뉴라이트' 인사 전면 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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