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년)③전문가들 "문제는 노인빈곤율…재정 투입 불가피"

한국,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불명예연금개혁 시급…"필요한 사람에게 더 두텁게"

[뉴스토마토 박진아·이진하 기자] 기초연금은 지난 10년 사이 가장 빠르게 양적으로 성장한 복지제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정 부분 노인 빈곤 해소라는 효과도 거둬들이면서 공적연금으로서의 자리매김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리면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수급자에 지급하는 국가 재정은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의 개혁은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혁 의지에 물음표를 던지면서도 개혁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 앞에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다만 개혁의 방식에 대해선 각론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혁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서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기초연금이 든든한 노후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상자 축소하고 보장액 늘려야"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취약계층은 국민연금이 마땅치 않으니 기초연금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2% 정도 되는데, 30년 후에는 40%가 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 교수는 특히 "현재 기초연금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부분 중 하나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다 보니 사실상 전체 노인에게, 그중 잘 사는 노인에게도 지급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으며 "이렇다 보니 연금액을 제대로 못 올려주고 저소득 노인은 많이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으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보장액을 늘려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 저소득 노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 중 하나입니다.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중위소득의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문제뿐 아니라, 최근 복수 국적 노인에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12억원으로, 도입 첫해인 2014년(22억8000만원)에 비해 9.3배로 급증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5.4배 늘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놓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노인들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필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초연금 등으로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다만 기초연금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하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니, 중산층 이상에게 기초연금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선택적 지원 또는 보편적 지원을 택해야 하며 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우선순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존 재분배 정책 두 가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불평등 완화에 역할을 못 했다. 좋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았다"고 꼬집으며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재분배 정책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문제는 재정인데, 기초연금은 재정을 기반으로 지급된다"면서 "윤석열정부가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면 재정 파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는데, 재정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빈곤은 시급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을 하려면 국민연금에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기초연금에도 세금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통합해서 세금을 일정 부분 투입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