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여당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실거주·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다"며 법안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신 의원은 "철저한 공직 윤리를 추구해서 왜곡된 사회문화, 경제적 구조를 바로잡아야 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6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했다"며 "당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야정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먼저 앞장서 사회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을 다주택 처분 대상자로 정의했다. 이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 관계자가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제와 비교해 처벌 강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은 주식보다 그 내용이 더 광범위하며 직접적"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호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로 인해 승진과 임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태가 비상하면 대책도 비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적인 주택 처분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나 교사는 단지 직업이 그렇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을 금지당한다"며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참정권을 제약당하는 것이다. 재산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높은 지위와 많은 권한을 누리는 대신 적어도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만큼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그 정도의 사회윤리적 성찰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과한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세금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기본적인 정책 수단에 불과하다"며 주택 공급책 등 여러 정책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집값 상승의 이유로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의 문제를 지적한 신 의원은 "부동산에 몰리는 돈이 다른 양질의 투자처를 찾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이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많은 의원들의 지지 표명 분위기를 전하며 법안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의원실 제공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첫 단계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고 또 국내 상황만으로 그 모든 현상의 원인들이 규명되는 것이 아님에도 쉽사리 정권 차원의 문제로 변질된다. 아무리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도 몇몇 부정적인 요소들을 앞세워 정책의 신뢰성을 공격해버리면 그러한 여론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된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언론환경이나 사람들의 욕망을 탓할 수는 없으니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은 국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마음만 먹으면 정책을 조율해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조 자체가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테크가 현실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 사이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왜곡 된 문화를 만들어낸다.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테크를 허용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법안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철저한 공직 윤리를 추구함으로써 왜곡 된 사회문화, 경제적 구조를 바로잡자는 의미도 있다.
처벌 강도를 높인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무르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물론 그러한 국민 여론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을 인정받거나 징계를 받는 일은 당대의 상식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을 두는 이유는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그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역시 정책의 결정, 지역개발 사업등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그 내용이 더 광범위하며 직접적이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호하게 방지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시세차익 문제는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매각,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더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는데.
그 법안과 저의 법안을 묶어서 보수언론이 공격하는 것을 봤다. 일일이 답변할 가치는 느끼지 못하고 한마디만 하겠다. 사태가 비상하면 대책도 비상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한다. 국회라는 곳이 내가 법안 하나 냈다고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저러한 강한 의지들이 모여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있어서 법과 제도만큼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 전반에 깔린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강제적인 주택 처분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교사는 단지 직업이 그렇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을 금지당한다.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참정권을 제약당하는 것이다. 재산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무한정 보장받을 수는 없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포함되지만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왔다.
다만 직무연관성을 따지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훨씬 더 광범위하고 직접적이며 치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직무연관성과 무관하게 백지신탁을 주장하는 것이다. 공직자를 가리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고위공직자라 함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은 지위와 많은 권한을 지닌다. 높은 지위와 많은 권한을 누리는 대신 적어도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만큼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직자로서 그 정도의 사회윤리적 성찰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과한가.
법안에 대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떠한가.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이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했다. 또한 민주당은 총선 당시 다주택 의원의 '실거주외 주택 처분'을 약속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소유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법안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많은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 야, 정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 야당 40%, 여당 24%의 의원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가 먼저 앞장서 사회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다주택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다. 그 외의 방안에 대해서는 늘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충분한가.
부동산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든 간단치 않다.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하는 것은 스스로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수순이다. 정부의 세금 강화 대책을 무슨 세금폭탄이니 뭐니 공격하지만 그것은 매우 기본적인 정책 수단에 불과하다. 집값 안정화는 정책 한 가지로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느끼고, 신뢰를 갖게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급 역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은 산업에 있다고 본다. 부동산에 몰리는 돈이 다른 양질의 투자처를 찾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이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