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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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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 전환점 될 것"

"114조 국가 재정 대부분 지역 투자,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도 개최"

2020-07-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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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사업'으로 언급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에 대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해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알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특별한 응원의 뜻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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