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2100만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마련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녹색융합 기술 등 디지털·그린 기술 관련 인재 12만명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비대면·디지털화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 노동시장 참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적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정해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료/고용노동부
가장 먼저 적용되는 대상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시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의 60% 수준으로 최소 4개월~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특고는 오는 9월 국회 제출을 통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저소득 예술인과 특고를 포함해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직종은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방문교사 등으로 약 8만8000명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향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 업종 프리랜서와 돌봄종사자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의 경우 오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해 수급자 규모를 현재 95만에서 2025년까지 113만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40% 대상 기준을 내년까지 40~70%로 확대해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도 차상위계층부터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오는 2022년까지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구체적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전면 도입한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 분야의 인재 12만명을 양성한다.
디지털 인재는 세계 최고수준의 AI 전문가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지정을 확대하고,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 확대를 위한 키우리(KIURI) 연구단을 추가 선정한다. 이에 석박사급 고급인력 약 2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실전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2만4000명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40개를 운영해 관련 교육을 확대한다.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추가 선발한다.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을 위해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4대 권역별로 확충한다. 신기술 분야 개발자는 3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산업과 AI의 융합을 통해 영역별 전문인력 3만5000명을 양성한다.
그린 분야는 기후변화, 그린엔지니어링 등 녹색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 6400명을 배출한다. 민관의 12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재직자와 훈련자 1만3000명을 키워낸다. 또 환경산업계에 필요한 실무 인력 충원을 위한 특성화고 프로그램 600명 등 2만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신기술 분야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체계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구직자 훈련시 디지털융합 훈련을 수강하면 50만원을 지원한다.
만약 사업주 자체·위탁과 컨소시엄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무훈련으로 인정해 훈련비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와 SW 등 디지털 기초 직무영량 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도 강화한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도서와 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주민센터 도서관 등을 '디지털 역량센터'를 6000개 지정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민센터, 도서관,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고성능 공공 와이파이 4만1000개를 신규로 설치한다.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8000개는 우수 설비로 교체한다.
이재갑 장관은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