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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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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민, 추미애 탄핵안 발의…24일 표결 전망

주호영 "수사 독립성 해쳐"…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

2020-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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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냈다. 탄핵소추안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 전체 의원과 통합당 출신인 권성동·김태호·윤상현·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 수사독립성 등을 해친 사람"이라며 탄핵소추안 제출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결 가능성은 낮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의결되는데 110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야당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추 장관의 행보를 비판하고 여당을 견제하는 민심에 불을 붙여 여론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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