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6일 도쿄서 국장급 협상, 해법 모색

정부 관계자 "상호 수출통제제도 이해 증진 기대"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과 일본이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갖고 의제를 합의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양국의 정책대화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준비회의에서 한일 통상당국은 오는 16일 도쿄에서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출관리정책대화에는 이번 준비회의와 마찬가지로 우리측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쟁국장과 일본측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양국은 16일 대화 의제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이 포함됐다.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를 시행하자 우리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향후 개최될 차기 정책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세종=강명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