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한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시작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7년 9월 26일 처음 개최한 이후 매분기 1회 꼴로 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고 집권 전반기를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논의할 주제인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확산 방안 세부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범부처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이라며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을 비롯해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