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교육감 선거 공청회.."직선제 폐지"

여 "사망선고" vs 야 "시대정신.. 보완"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 의원)가 7일 개최한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랐다.

 

이날 여야 추천으로 참석한 6명의 교육 전문가들은 대체로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는 공감대를 보였으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임명제 전환을 요청한다"면서 "국회 검증을 통해 동의를 얻게 되면 전문적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교육감에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언론에 노출된 러닝메이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가이드라인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현재의 교육감 직선 제도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대외적인 현상"이라며 "교육 직선제는 어떻게든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육동일 충남대 교수 역시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직선제 폐해로 보거나 임명제를 고려해야 할 때"라며 "과거의 (임명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선 "현행 교육선거제도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치러지고 있다"며 "러닝메이트를 통해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거를 치르자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나 이유가 없다"며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7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 ⓒNews1

 

한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실제 직선제로 공식적인 선거를 치른 것은 2010년 딱 한 번 뿐"이라며 "한 번 치른 선거를 가지고 부작용을 논하는 것보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장단점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시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다. 교육감 직선제는 그런 배경에서 선택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반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제왕적 교육감"이라고 일축하며 "선거 과정은 로또고 비리 덩어리다. 구속 재판을 받는 게 몇 명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옳고 그르다의 논란 대상도 안된다. 미화할 필요 없이 이미 사망선고"라며 "교육 수료자, 학부모, 학생 모두 양극화, 황폐화됐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마친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소위를 가동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