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법무법인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막을 내린 가운데 국회 개원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풍향계 변화에 따른 대응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내달 '총선 특집, 화우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선거 이후 기업의 규제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율촌은 각각 총선결과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사진=픽사베이)
태평양은 범야권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에 있어서도 야당의 의중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철도 지하화 및 GTX건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목표 상향 △반도체 산업 지원 등 미래산업 육성 △기후대응기금 확충 및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에 대해선 순조로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야 간 가장 입장 차이가 많았던 노동분야와 관련해선 △주4(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시행 추진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등을 주요 입법 정책 사안으로 꼽으며 “사회적 합의 도출 결과에 따라 정책 주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율촌은 “야권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쟁점 법안을 발의·일방적으로 의결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지난 2년 간의 대치 구도(정체상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플랫폼 규제 입법의 경우 실제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논의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해외 거대 빅테크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종은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정부의 적절한 대응 능력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꼽으며, 한일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나 산업 종사자의 경우 대외정책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교섭단체의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외교 전략 변화 가능성도 관건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한 반도체,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 또는 취소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원 이후 여야 간 정책 운영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변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