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이어 각 상임위별로도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려는 야당에 대해 "표적 심사"라고 지적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를 가속화한다"며 뉴딜 예산까지 포함한 최소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부터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예결위는 4일과 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경제 부별심사(9~10일), 비경제 부별심사(11~12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16~27일)를 진행한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재위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한 질의 외에도 상속세 인하 여부, 대주주 요건, 조세지출 제도, 보육료 현실화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국토위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 부동산거래조사 예산에 대한 삭감 주장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에 대한 증액 요구가 이어졌다. 전세 안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의 방점이 코로나19 극복에 있다며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올해만큼은 예산안 심사에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야당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판 뉴딜을 콕 찍어서 예산의 50%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예산을 정쟁화하려는, 예산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인한 과한 재정 소요를 문제 삼으며 쓸데 없는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정조준했다. 50%인 10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딜 예산 외에 나머지 사업 예산까지 합치면 총 삭감 요구액은 15조원에 이른다. 반면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은 국가 총예산 대비 2.9%인 16조1000억원으로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이라고까지 주장하는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증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