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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겠다는 BTS 말리는 정치권?

방탄소년단(BTS)이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로이 써내려가고 한류 확산에 기여할 때마다 정치권은 어김없이 이들의 '병역특례'를 거론한다. BTS가 만들어내고 있는 경제 파급효과와 한류, 국위 선양의 가치를 고려할 때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역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BTS의 팬들은 오히려 "이미 멤버들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입...

여야 청계산 만찬, 김태년 '의문의 1패'?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지난 4일 저녁 여야 원내대표는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약 2시간 동안 만찬 회동을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다음날인 5일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 오전 일동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선제적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

여야 협치 첫발, 지속할 수 있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협치'가 첫 발을 뗐다. 여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했고 한 달에 한번 정례회동을 가지기로 했다. 정쟁만 가득하며 싸우는 정치만 보이던 정치가 드디어 함께 일하는 국회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제안한 공동 입법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

혁신 사라지고 계파만 남은 정의당의 현실

의석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제 2당과 제 3당인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비슷한 시기에 혁신안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기본소득'을 앞세운 정강정책이었고, 정의당은 약 3달의 준비 기간을 거친 최종 혁신안이었다. 결과적으로 통합당은 변화의 물꼬를 트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의당의 혁신안은 통합당의 정강정책보다도 쇄신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의 최종 혁신안 발...

코로나·수해에 멈춰선 당권 운동…'어대낙' 굳어질까

전당대회 출마자들 전원 수해복구 나서…컨벤션 효과 없이 지지율 하락에 고심

코로나19와 전국적 폭우로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선거운동이 멈춰섰다. 때문에 이낙연 당대표 후보자를 추격하는 김부겸·박주민 후보자의 판세 역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예정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전북 남원시 금지면에서 봉사활동에 나섰다. 남원 금지면은 섬진강 둑 붕괴로 마을 일대가 물에 잠겨 폭우 ...

분당 또 분당, 힘겨루기에 망가진 '민생당'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20대 국회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국민의당. 21대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민의당은 분열의 상징이 됐다. 시간이 흐른 뒤 정치사를 공부하게 되면 국민의당의 역사를 익히기가 가장 어려울 지도 모른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으로 바른미래당을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내 호남세력은 민주평화당으로 독...

안철수를 떠나는 '안철수 최측근들'

총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자 정치인들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20대 국회 내내 '안철수의 사람', '안철수 측근', '안철수 비서실장'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가 귀국한지 불과 몇달 만에 안철수를 버렸다. 서울시장선거에서 3위라는 성적으로 패배하고 한국을 떠났던 안철수 대표는 항상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언론이 안 대표에 관심을 집중할 때 항상 안철수의 메...

손학규 몽니로 날아갈 위기 놓인 국고 보조금 86억

단 한 사람의 권력욕심에 국회의원 28명의 의중이 무시되고 있다. 게다가 원내 교섭단체를 꾸려 받게 될 86억까지 날아갈 판이다. 바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권력욕 때문이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두고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이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그간의 앙금을 떨쳐내고 총선에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 조건...

과잉 당권에 풍비박산 난 바른미래당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4·15 총선이 불과 두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점에서 지난 20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되짚어보면, 제3의 정치세력이 등장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 양당체제에서 제3의 정치세력은 부족할 순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냈다. 국민의당으로 시작해 바른미래당이 된 이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양...

선거만 본 보수통합, 성공할까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진영의 통합논의가 가장 활발한 모습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내달 중순 양당은 통합신당으로 창당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

돌아오는 안철수, 당 내부선 답답함 호소

지난 2일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귀국 시점을 조율하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는 19일 귀국합니다. 정계복귀 선언 후 약 2주 만의 발표입니다.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전 대표는 거취에 대해 명확히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 내부에선 안 전 대표의 이러한 태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귀국 시점에 대해 당 내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

한미방위비 협상, 이번엔 파병이 문제?

해를 넘긴 한국과 미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미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협상의 진전이 예상되지만 이번 협상에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고위 관계자는 SMA를 거론, "6차 회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가 확실히 지난 라운드보다 좀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

보수 통합 판까는 한국당, 성과낼까?

자유한국당이 2일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입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다. 보수대통합 추진을 위한 최고위원회의 차원의 결정입니다. 내년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탈당했던 인사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른정당으로 향했던 탈당파를 받아들여 유승민계를 흡수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

북미의 서로 다른 '모래시계'

올해가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이면 벌써 크리스마스, 그 다음주 화요일이면 2019년도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를 놓고 펼쳐지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일명 '모래 시계'는 사뭇 다릅니다. 북한의 모래시계는 이번 연말을 끝으로 모래가 다 떨어질 예정이며, 미국의 모래시계는 다 떨어져도 한번 더 뒤집어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북미 상황이...

미군기지 반환, 정화 비용은 결국 우리 부담?

한미 양측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주둔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미군기지 4곳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즉각 반환되는 4곳은 원주 2곳과 동두천, 부평입니다. 용산기지의 경우 공식적 반환 절차를 밟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한미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문제와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법무부장관에 추다르크 내정, 검찰개혁 마침표 찍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지닌 추 의원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검찰과 청와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 카드를 꺼내면서 청와대가 검찰을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내정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52일 만의 ...

민식이법 통과와 '일 안하는 국회'의 민낯

어린이 안전법 통과에 걸린 시간 불과 일주일 여

법안명 앞에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 등이 무릎을 꿇고 눈몰로 호소한 부모들의 노력 끝에 28일 행정안정위원회 소위원회 벽을 넘었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으로 지칭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안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

데이터 3법이 바꿀 우리의 미래

IT업계 숙원사업인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먼저 첫발을 뗐습니다. 데이터 3법 중 모법에 해당하는 만큼 우선 처리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라는 큰 벽을 넘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제로 발이 묶여있던 빅데이터 산업에도 날개가 달릴 전망입니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10시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당당한 갑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1호라는 상징성을 가진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이 당 지도부의 반발로 영입에서 제외됐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흠이었습니다. 이에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 갑질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충남 천안을'에 출마하겠다며 한국당에 구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해명하고 정치 소신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하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나왔습니다. 국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이지만 이는 사실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심 대표는 국회 개혁 방안 5가지를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5가...

맹성규 "사회적 추가비용 필요 없는 공무원 집단 적극 활용해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인터뷰 전문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모두가 알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진 못한다. 30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차관까지 역임한 뒤 정치에 입문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문제를 '정부조직의 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것이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

보수통합 논의, 유승민은 한국당에 계륵?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보수통합 논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보수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이견이 갈립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유승민 의원은 '계륵'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고 보수 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통합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