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일 3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고착화한 상황에서 사실상 대북제재의 상징적 의미만 남을 뿐, 실효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한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불법 교역을 이어가며 대북제재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4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따라 3각 공조 시스템을 발동했는데요. 한미일 외교장관은 통화를 하고 공동 대응 및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제재는 유엔 대북제재에 더해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 국가별 독자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용 물자 반입·북한 군사 관련 거래를 포함한 안보 분야 제재와 광물 및 섬유 수출 제한·해외 인력 파견 중지·외화 거래 제한·물품 반입 제한 등을 통한 외화수입 차단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2017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추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6차 핵실험이 진행됐던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6개의 UN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후 추가 결의 채택이 무산된 겁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통해 이뤄집니다.
북한 국경 개방, 중러 '불법 교역' 활성화?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대북제재 폭을 넓히고 있지만 그 한계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힘을 잃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의 반대 △불법 교역의 증가 △대북제재 피해 북한 주민에 전가 등 3가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2022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을 보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15억8561만달러로 집계됐는데 북한과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5억3249만달러 총 96.7%에 달합니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겅솽 주유엔 중국부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진짜 북한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7개월여 유지하던 국경 봉쇄를 사실상 해제했는데, 중국과 북한의 교역도 활발해 질 전망입니다. 결국 북한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중국이 한미일의 '중국 견제'에 맞춰 대북제재를 이행하지않고 북한과의 교역을 늘리게 되면 대북제재의 효용성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른 한 부분은 대북제재를 무시한 북한의 불법 교역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만 총 26척의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북제재 위반 사안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는데, 올해 8월까지 4배가 넘는 규모의 선적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도 불법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임에도 북한을 찾은 바 있는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쇼이구 장관이 북한에 간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 공급 확보 차원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무기거래를 추정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며 확실시했습니다.
올해 1월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석유와 석탄의 불법 수입이 계속됐다. 비록 석유 수입의 새로운 방법이 전문가패널에 보고되고 신규 선박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관과 네트워크, 선박들이 동일한 방법, 동일한 장소를 활용해 아무런 방해 없이 유엔 제재를 계속 피해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마지막은 북한 수뇌부가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 타격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과 관련한 1718호 결의로 본격화했는데, 북한은 6차 핵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국영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22일 중국 수도 베이징을 왕복하면서 북중 육로에 이어 항공편이 3년 7개월 여 만에 재개됐다. 사진은 북한 고려항공의 국제선 여객기 투폴레프. 사진=뉴시스
"대북제재, 상징성만 남았다"
이영훈 동국대 DMZ평화센터 소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깨문에 한미일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징적인 것 외에는 없다"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정부도 유엔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빈틈을 메우는 효과 △국내적으로도 대북 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부분 △기존 제재와 협력한 국제적 공조라는 3가지를 들고 있지만 사실상 상징적 측면만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소장은 "앞으로 북중 무역이 회복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불법 무역이 늘어날 것인데, 한미일이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독자)제재를 가하는 것이 숨바꼭질처럼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