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비대면 IP 활성화"…지재위, '포스트코로나' 정책의결

4개 안건 확정…IP 가치평가체계 개선·주요 IP사업 현황 점검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바이오, 비대면 산업 분야의 지식재산(IP)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정책이 구체화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일 27차 회의를 개최해 4개 안건을 의결·확정했다.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 제안(안)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방안(안)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안) △2020년도 중앙부처·광역지자체 IP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안) 등이다.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 제안의 추진 내용과 기대 효과. 사진/지재위

 

먼저 위원회는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전주기적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구성한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바이오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세부 분야별(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서비스, 바이오진단분석서비스)로 연구개발(R&D)효율화, 사업화·기술이전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 중심의 바이오산업 후속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류 확산의 기반이 되는 비대면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의 저작물 무단 이용을 완화하고 합법 유통을 활성화할 전략을 수립했다. 저작권 침해대응 건수는 7만3632건(2018년), 12만6940건(2019년)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한류의 경제적 손실은 해외 매출의 약 10%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재위는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권리인증서 발급 등 현지 행정업무 지원 △국내 저작권자와 현지 유통사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양자 포럼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방안의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 사진/지재위

 

정부는 시장(금융권·기업 등)이 신뢰할 IP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IP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IP 금융(IP 보증·담보·투자) 규모가 올해 2조원대에서 2024년까지 6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자산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경영여건도 개선하며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올해 IP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종합했다. 안건은 소재·부품·장비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1000억원 규모) 결성, 특허·디자인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특허법 개정,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을 지방대학으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포함된 개선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내년 2월까지 지속해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의결된 안건을 추진하며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조 위원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72개 소·부·장 분야 핵심특허를 확보하는 등 지난 1년간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식재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산업 대전환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동력이므로, 기술·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