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을 시작으로 갤럭시S 등 스마트폰이 대거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자유로운 무선인터넷 이용 환경이 우선돼야하지 않는가
? 정부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과 와이브로, 와이파이 증설 계획 및 전망은 무엇인가?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4월 스마트 모바일 산업 강국 구현을 위해 2010~2014년까지 5년간 1조 5천억원 투자하여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첫번째로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바일 뱅킹?결제, 게임사전심의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또 코리아IT펀드로 약 3700억원으로 고도성장분야, 신규 비즈니스 분야 등 3대 분야 무선인터넷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무선인터넷 상생협의체도 구축했다.
두번째는 스마트 모바일에 맞도록 정액제를 세분화 하는 등 요금제 개선에 힘쓰도록 했다.
세번째로 무선네트워크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해 방통위에서 가장 큰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선설비 기반 경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와이파이망이나 와이브로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방통위에서는 먼저 설비 기반 경쟁을 하도록 해서 와이파이망이 전국적으로 빨리 깔릴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 계획의 결과로 KT는 기존 3만6000개 엑스스포인트에서 올해 4만6000개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SK텔레콤은 1만개 이상을 깔겠다고 한 바 있다.
- 무선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면 모바일 광고 시장또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 모바일 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 모바일광고는 아직 초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집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모바일광고 시장이라는 것이다. 구글은 모바일 광고회사 애드몹 인수를 해서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애플도 아이폰4G로 넘어가면서 '아이애드'라는 광고 플랫폼을 선보였다. 방통위에서도 올해 중반기까지 모바일 광고 시장의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유형 및 우수 플랫폼 개발, 광고 표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온라인 광고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네이버의 김상헌 사장이 최근까지 스마트폰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글 등 검색사이트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것에 대해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
별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방통위의 생각은 무엇인가.
▲ 비즈니스 이슈, 이용자의 편의성에 관한 이슈, 공정거래 이슈 등 여러가지 이슈가 섞여 있다. 아이폰의 경우,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는 검
색엔진을 야후와 구글로만 선택가능하도록 한정했다는 점 등에서 김상헌 사장 말처럼 공정하게 셋팅이 돼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또다른 이들은 이를 비즈니스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뒤에서 일어나는 거래적인 문제는 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검색엔진을 탑재해 쓰고자할때 못쓰는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다. 이에 관해 기업이나 학계, 시민 단체 등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모습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 이제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결제가 가능해졌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 스마트 모바일 결제는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결제나 뱅킹 등 거래가 안됐으나 방통위가 무선인터넷 활성화 차원에서 소액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를 추진했다. 다시 이번
규제개선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가지 신기술을 활용해서 구현하는 경우 보안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했다
. 이를 금융거래세칙에 이번 달 중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
-공인인증서 없이 모바일 뱅킹이 이뤄질 경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안 문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 거래에서 물론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다양한 보안 인증방식이 나와있기 때문에 꼭 공인인증서만이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양한 보안 인증방식을 결합해서
공인된 평가기관을 거쳐 인증을 받고 거래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