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놓고 '위성교섭단체' 등장하나

'위원 추천권' 격돌 예고…제2야당 선점 관건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거대 양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위성교섭단체' 카드를 고려하는 모습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63석을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을 확보했다. 총선 결과 그대로를 반영하면 21대 국회의 원내교섭단체는 민주당과 통합당 뿐이다.

 

다음달 30일 부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양당은 7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공수처를 관할할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야당 몫 추천위원 두 명 중 한 명은 3당에게 할당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여당이 2명을 추천하는데 사실상 여당 성향 위원이 5명인 셈이다.

 

결국 6명 이상의 찬성을 위해선 21대 국회에서 유리한 정치지형을 차지한 민주당이 제3당에게 주어지는 추천권을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꿔주기'를 통한 일명 '위성교섭단체'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더불어시민당은 열린민주당의 제2교섭단체 제안에 선을 긋고있다.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에서 흘리는 이야기라고 본다"며 "100% 불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미래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한국당이 제2야당이 된다면 야당 몫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공수처 출범에 제동을 걸게되는 것이다. 때문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유리한 정치지형 확보를 위해 '의원 꿔주기'나 군소정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등의 경우의 수가 거론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21대 국회가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