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매점매석 자신신고기간 10~14일 운영"

'마스크 대책 합동브리핑' 사업자 처벌 유예, 적정가격 매입 계획 밝혀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김 차관은 "이를 통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해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관련 사업자의 매점매석 자진신고기간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된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