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LF사태 대책, 이르면 이번주 발표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전에 '상품선정위원회' 거쳐야
금융당국, DLF 제도개선 임박…내부통제 법제화 주목
은행 내규로는 강제력 약해…법적근거 마련 논의
당국, 은행 상품선정위원회 의무화 논의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S·DLF)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초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 가운데 4일 금융당국은 은행 상품선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의무화하는 내용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이 상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상품의 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품선정위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그걸 의무화할 수도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품선정위원회는 자산운용사가 제안한 금융상품을 판매 채널에 추가해야하는지 심의·결정하는 조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수익률뿐 아니라, 고위험 금융상품의 리스크도 함께 검토합니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DLF 중간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러한 상품선정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상품선정위원회가 아무래도 은행 내규이고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내부통제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제도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법제화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제화할 만한 대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부통제에 정부가 개입하면 금융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홍입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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