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한화 95억원) 대북지원 준비 절차를 속속 밟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밝힌 '이번주 중 식량 5만톤 지원'이 현실화될지도 관심사다.
통일부 관계자는 2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EP)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남북 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정부가 남북 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자체 사전심사 절차다. 심의위가 끝나면서 다음 단계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 심의로 넘어갔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여기서 800만달러 지원 방안이 의결되면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위한 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대상 영양지원 사업, 350만달러는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대상 필수의약품 지원 등의 사업에 각각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니세프·WEP와 해당 자금을 통한 구체적인 대북 인도지원 사업 추진계획 협의도 마쳤다.
이와 별개로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다. 설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145만톤 넘게 부족하며, 지원시기가 5∼9월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설 의원의 발언은 최근 정부의 인식과도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달 3일 WE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를 근거로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WEP와 FAO는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식량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136만톤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 내부사정도 계속 안 좋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도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3건의 기사에서 중국·베트남 등의 돼지열병 발병 소식을 전하고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 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내부적으로는 발병사실을 신속히 전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열악한 북한 내 축산위생 상황에 비춰볼 때 돼지열병이 확산될 경우 주민들의 식량사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에 올해 들어 북한 내 강수량이 평년의 40% 수준에 그친다는 내부 발표도 식량사정을 어둡게 한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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