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최근 급등한 중국 부동산 버블이 무너질 경우 금융부실과 경제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 영향이 중국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15일 '중국 부동산 가격 적정성와 금융부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도시주민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부담률(DTI)는 60%이고,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수준(PIR)은 8.24로 기준치(DTI 40%, PIR 3~6)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우 DTI가 평균소득의 120~140%, 주택가격이 연소득의16~19배에 달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PIR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평균 수준의 주택을 연평균 소득으로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조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60% 증가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중국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동부 지역 도시들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 원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정책적으로는 내수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정책과 지방정부의 부동산개발 장려 등의 원인과 함께 인구와 소득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중상위층 이하의 가계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상업은행 부실대출비율은 4.7%에 그쳐 주택담보대출 부실비율이 현재의 1%에서 30% 수준까지 높아지더라도 금융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역시 18%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할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LTV), 선불계약금 등의 규제 장치가 대출부실화 가능성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미국, 일본에 비해 작고 주택금융 파생상품 시장 역시 걸음마 단계로서 위험구조가 단순하다고 진단했다.
오대원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주택가격은 정보의 부동산 버블 억제 정책에 의해 진정세를 보이겠지만 단기간 내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 정부의 부동산 버블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급등이 지속된다면 중국정부가 출구전략을 조기시행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 부동산시장 추이에 따라서 건자재와 가전 등 관련 업종의 수요감소로 인해 대중국 수출부진이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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