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법원 "국정원서 받은 1억은 뇌물…직무관련성·대가관계 인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01-17 16:36:30 ㅣ 2019-01-17 16:37:03 [뉴스토마토 최영지기자]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히 국정원은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만 구성돼있고 외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기재부 장관의 영향력이 다른 기관에 비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는 1억원 교부 자체를 부인해왔는데 이는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1억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정재찬·김학현, 징역4년 구형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오늘밤 12시 석방 '국정원 특활비 관여' 문고리 3인방, 항소심서도 유죄 법관들 "양승태, 창피하고 참담하다" 최영지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법무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의지 있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 인기 기자 인기 기자 홍연 산업2부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박주용 정치부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진양 정치부 김진양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 김수민 사회부 김수민 , 박한솔 사회부 박한솔 , 박용준 사회부 박용준 같이사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 심수진 금융증권부 심수진 반갑습니다. 증권팀 심수진 기자입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 , 백아란 산업1부 백아란 볼만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 김재범 엔터산업부 김재범 영화 같은 삶을 꿈꿨다가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된 이란성 쌍둥이 아빠입니다. , 안창현 사회부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나볏 중기IT부 김나볏 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 황방열 정치부 황방열 , 이종용 금융증권부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최성남 엔터산업부 최성남 사랑은 높게, 우정은 깊게, 그러나 잔은 평등하게!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 이범종 중기IT부 이범종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 이보라 중기IT부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 최병호 탐사보도부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 박준형 금융증권부 박준형 안녕하세요. 증권부 종목팀 박준형입니다. 상장사들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표진수 산업1부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박진아 정치부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한동인 정치부 한동인 , 한동인 정치부 한동인 , 고재인 산업1부 고재인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게, 도움되는 경제 정보 전달자 , 고재인 산업1부 고재인 , 김기성 국장석 김기성 뉴스토마토 산업1부 부장입니다. , 김기성 국장석 김기성 , 박대형 사회부 박대형 안녕하세요. , 이재영 산업1부 이재영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 이재영 산업1부 이재영 , 임유진 산업1부 임유진 , 신지하 산업1부 신지하 , 신상민 엔터산업부 신상민 , 변소인 중기IT부 변소인 , 김성은 산업2부 김성은 , 김은별 방송진행팀 김은별 한발 앞서 트렌드를 보고 한층 깊게 전달하겠습니다 , 최수빈 정치부 최수빈 , 유근윤 금융증권부 유근윤 , 신대성 금융증권부 신대성 , 윤민영 금융증권부 윤민영 , 김의중 금융증권부 김의중 반갑습니다. , 황준익 산업1부 황준익 , 이지은 중기IT부 이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 배덕훈 중기IT부 배덕훈 , 최신형 정치부 최신형 , 이규하 경제부 이규하 , 백승은 경제부 백승은 , 윤영혜 엔터산업부 윤영혜 , 김충범 산업2부 김충범 , 정광섭 국장석 정광섭 정론직필! 바로 보고 바로 쓰겠습니다. , 이혜현 산업2부 이혜현 , 고은하 산업2부 고은하 , 김소희 경제부 김소희 , 김보연 금융증권부 김보연 김보연 기자입니다. , 송정은 산업2부 송정은 , 임지윤 경제부 임지윤 , 조성은 중기IT부 조성은 조성은 기자입니다 , 이지유 산업2부 이지유 , 이승재 산업1부 이승재 , 김한결 금융증권부 김한결 , 이효진 산업1부 이효진 안녕하세요 이효진 기자입니다. , 신유미 금융증권부 신유미 , 오승주 사회부 오승주 , 오승주 중기IT부 오승주 , 강영관 산업2부 강영관 , 강영관 산업2부 강영관 , 김민승 사회부 김민승 김민승 법률전문기자입니다. , 윤지혜 금융증권부 윤지혜 , 이승형 국장석 이승형 산업1부장 이승형입니다 , 오세은 산업1부 오세은 안녕하세요 오세은기자입니다 , 민경연 금융증권부 민경연 , 이진하 뉴스리듬 이진하 , 황한울 방송진행팀 황한울 , 유지웅 정치부 유지웅 쪽팔리게 쓰지 않겠습니다. , 박종찬 뉴스리듬 박종찬 영상뉴스를 만드는 박종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