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청년들이 비진학청년의 일자리 문제, 청년주거 확대 등 10대 정책과제를 서울시에 제안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의원 130명은 오는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4회 서울청년의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대 제안 과제에 대해 1차로 답변할 예정이며, 이후 각 과제를 담당하는 실·국·본부 간담회를 거쳐 10월쯤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0대 정책과제 중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청년’을 위한 정책 제안이 눈에 띈다. 서울 청년인구 293만명 중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진학청년은 46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에게 특화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의회 일자리분과는 ▲청년일자리 예산 15% 이상 비진학 청년 특화사업 추진 ▲비진학 청년 대상 훈련 수당 도입 ▲서울시 기술교육원 내 비진학 특화 사업단 신설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청년의회 일자리 분과는 가장 큰 청년문제로 꼽히는 청년주거정책 확대를 제안한다. ▲역세권청년주택 전체 공급 물량 중 서울시 직접 공급물량과 월세·보증금 지원 물량 확대 ▲이자지원 확대 등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제도 개선과 확대 등이다.
또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15% 이상 할당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청년 인구는 전체의 30%에 달하지만, 서울시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청년위원의 비율은 4%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 제안도 이뤄질 예정이다. 성평등 분과는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해 ▲여성안심화장실의 확대 운영, ▲CCTV·비상벨·경광등·LED조명 등 통합관제시스템 확대 ▲1인가구 여성 안전설비 지원 ▲서울 전역 성평등 교육과 캠페인 확대 등을 제안한다.
이밖에 10대 정책과제에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제안이 포함됐다. 청년의회 장애인권분과는 버스기사에게 장애인 승객의 탑승의사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저상·일반버스의 규칙적 배차, 버스기사 장애인 응대교육 강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에 거주·활동하는 19~39세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청정넷 회원 중 3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청년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10대 정책과제는 서울청정넷 회원 300여명이 지난 4개월간 토론을 거쳐 도출했다.
차해영 서울청정넷 운영위원장은 “서울의 청년정책이 양적으로는 대폭 확대됐으나, 실제 청년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 폭넓게 반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청년의회를 계기로 청년정책을 다른 차원으로 진화시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청년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청년의원들이 정책제안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함께 날리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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