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건수 10년 동안 96% 증가

2006년 6만3973건에서 지난해 12만5356건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선변호인 선정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건수가 2006년 6만3973건에서 2015년 12만5356건으로 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 보면 2006년 1심에서 4만2525건에 불과했던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지난해 두배 가까운 8만1668건으로 증가했다.

 

2심에서는 2006년 1만9120건에서 지난해 3만3460건으로 증가했고, 3심에서는 2006년 2328건에서 지난해 1만228건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6년 7월 형사소송법 33조 개정으로 인한 구속피고인 필요적 국선변호인 추가, 권리보호 필요 인정 시 직권재량국선 추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이 복잡 다단해지고 방어권 등 국민 권리의식이 올랐다"면서 "영화·드라마 등에서 국선변호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등 영향으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료/법원행정처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