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해법 찾기 총력…민관 힘모아 대응 전략 모색

6일 '수입규제 협의회' 1차 회의…통상분쟁 예산 20억원→35억원으로 증액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계 각국이 수입규제를 강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부와 수출업계가 협의체를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동향과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들을 비롯해 철강과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주요 업종별 협회 임원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 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이 모두 모인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에 참석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수입규제 협의회는 무역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하에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단체 및 학계, 법률,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제소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분기별로 한번씩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이번 1차 협의회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전지 등 주요 업종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들을 점검하고, 주요 일정(공청회, 예비·최종판정, 재심 등)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14개국) 재외공관에 현지 무역관, 현지 진출기업, 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설치를 지난달에 완료함에 따라 현지에서의 수입규제 정보 수집과 교섭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입규제 피소기업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통상분쟁대응' 정부 예산안도 올해 20억원에서 내년에는 35억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수입규제 대응 실무과정은 올해 연말까지 전국 5개 지역(경기, 인천, 경북, 경남, 전남)에서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지금까지는 산업부와 외교부 중심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