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대한 갈등에 앞서 청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이 정책(청년수당)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며 “대통령을 만나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제안하고 만든 정책으로 2년 넘는 시간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이라며 “중앙정부와 맞서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작은 책임이나마 다하고자 만든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미래세대 중심의 백년대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대화이고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 제가 간사라도 맡아 열심히 뛸 마음의 준비도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시장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청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일본은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해 투자하면서 많은 부채를 짊어졌지만, 대신 청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 국가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며 “이탈리아도 불경기가 오면서 가장 먼저 없애고 줄인 것이 청년에 대한 투자였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은 청년세대에 투자함으로써 실업률을 줄였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앞을 내다본다면 저절로 우리가 가야될 길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향후 박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이 거절당할 경우 법적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며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청년수당 갈등으로 혼란을 겪을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뉴딜 일자리라든지, 20여개에 달하는 시 청년지원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가 지난 3일 청년수당 지급을 시작하자 지난 4일 시에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일 오후 2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년수당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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