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조선·해운 구조조정, 협력사 피해 우려"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중소기업계가 조선·해운분야 구조조정으로 중소 협력사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영향평가와 미지급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고용유지지원금 협력업체 우선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조선·해운 등 대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성장성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인력·공정거래 분야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거나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기중앙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구조조정 시 협력업체에 대하 영향평가 실시 ▲협력업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노임채무 우선변제 ▲고용유지지원금의 협력업체 우선지원 ▲대기업의 고통분담 강요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판매(공사)대금 어음결제 관행이 평소에는 편리하지만 기업이 부실해지면 '연쇄도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어음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구조조정은 산업별 대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며 "구조조정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신성장산업·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