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외고·자사고·일반고 통합 검토"

정책연구용역 지난해 5월 발주···정책화 여부는 미지수

서울 시내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고교평준화 제도가 무너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고입제도와 고교체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를 책임자로 한 연구팀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 주에 조희연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고교체제와 고입전형제도의 문제점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체계가 강고하게 구축돼 고교평준화 제도가 사실상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서울시 고입전형제도의 문제점은 다양한 고교유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선발시기가 구분돼 있는 상태에서 일반고가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다"며 "특히 전기에서 자신이 원했던 학교에 진학하는 데 실패한 다양한 집단이 후기인 일반고에 진학하고 있는데 일반고는 진학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 학교유형별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특목고와 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믿음으로 학교 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일반고는 서열화와 양극화된 고교교육의 현실에 반발하면서 학교 간 계층 분리의 비교육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고교 체제 개편과 함께 중기적으로 현재의 전·후기 선발을 폐기하고 장기적으로 외고와 자사고 등을 폐지해 일반고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실제 정책화될지는 미지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만큼 고교체제 관련 정책이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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