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내년도 예산이 최근 10년 사이 최초로 삭감됐다.
유사중복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 타 부서로 이관되고 최근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보인다.
1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청 소관 기술개발(R&D) 지원사업 규모는 9429억원으로 올해(9574억원) 대비 약 1.5% 감소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통계상으로 지난 2006년 이후 R&D 지원규모가 처음으로 줄었다"며 "외형확대보다는 성과·효율성 위주로 사업을 세부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올해 중기청이 시행한 9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활용지원 사업의 경우 유사중복 지적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사업과 함께 내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혁신·개발 및 기타 몇 가지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자금 부정사용과 환수 미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 예산삭감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한 R&D과제 2만6000건 중 0.4%인 92건, 금액 기준 87억9000만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범부처 공동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이 마련됐으며 중기청도 R&D자금 사용 현장점검 강화와 사후 체제조치 및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발표에서도 중기청은 R&D자금 관리강화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사업비 정산 시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을 의무화하고 특별점검 대상을 기업에서 대학·연구소로 확대하고 횟수도 연 2회로 늘리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R&D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 시 해당금액의 50～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한편 중기청은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을 거쳐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11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출·고용기업의 R&D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등을 위한 수출전용 R&D 사업규모는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 1200억원으로 증액했다. 수출 잠재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수출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잠재력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예산(3200억원)도 책정됐다.
기업간 협력형 R&D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활용강화를 위해 '구매조건부 사업' 구매처를 올해 110개에서 120개로, 민·관 공동투자펀드액을 70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확대한다.
IT·BT·CT 등 첨단영역 기업·기술 간 융·복합 R&D 지원액도 올해 685억원에서 905억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지역 수요기반의 현장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중기청이 지역기업 여건에 따라 지원분야 및 대상을 선정하는 현장수요형 제품개선사업도 신설됐다.
중기청은 해당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기청을 통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 각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 및 지원대상, 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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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로고. 사진/중기청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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