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8조…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8조13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결국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2016년도 예산으로 전년보다 3112억원이 늘어난 8조13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8조13억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전년보다 1674억원이 늘어난 6조44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교육사업비 1조2659억원 중 70.5%인 8926억원을 교육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유치원 2525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 등 총 6332억원이다.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인 3807억원은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육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교육사업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면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석면 교체나 LED 조명설치, 냉·난방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 등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에는 전년보다 18% 증액된 1915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학교사업선택제, 목적사업비의 운영비 전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비는 전년보다 5.6% 늘어난 374억4400만원 증액했다. 학교사업선택제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교육청은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누리과정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