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52)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3일 열린 권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회의 자유 침해에 맞서 권 변호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정당 연설회와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권 변호사 측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주최자와 참여자를 분리하고 있는 데 일반교통방해죄는 앉거나 서 있으면 모두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 책임 원칙과 기본권 최대 보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을 지적하며 참가자인 권 변호사에게 일반교통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권 변호사가 집회 도중에 경찰들에게 욕설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의 욕설 행위는 경찰들의 위법적인 해산요청에 대응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난 행위이자 정당방위 행위로 봐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권 변호사는 "집회와 시위의 참여를 제한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됐고 내 행동은 가해자가 됐다"면서 "이 재판 결과가 집시법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자력구제는 법으로 금지하지만 내 행동은 정당방위였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면서 "집회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출입·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가 공권력에 침해될 때 크게 고민된다"면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두 이름으로 공권력이 남용되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이를 돌아볼 수 있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며 말을 끝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열린 쌍용차 사태 등에 대한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e-mail]

 

지난해 2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2.25국민파업대회를 마친 권영국 변호사 등 참가자들이 인도 행진이 막히자 경찰병력에 항의하는 도중 캡사이신을 맞아 생수로 닦고 있다.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