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폐업으로 고개 숙인 자영업자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취업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9일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대 1만명을 목표로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자영업자는 580만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22.4%를 차지한다.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면 711만명, 전체 취업자의 27.4% 수준으로 OECD 평균 15.8%를 크게 상회한다.
정부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후 취업에 이르는 단계를 '폐업→ 취업활동→취업' 등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폐업 단계에서는 중기청이 절세방법 등을 알려주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후 폐업신고와 동시에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한다. 폐업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취업활동 단계에서는 고용부가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 최대 200∼300만원의 직무훈련 비용 지원, 최대 265만원의 훈련참여 수당 지급, 취업알선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취업한 소상공인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저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자금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연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의 폐업 예정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0일부터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중기청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영업 진입으로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사업이 시행됐다"며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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