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논의 하루 더..내일 오전 2+2 회동

원내대표 주례회동 앞서 원내수석+전문위원 만나
'무상급식·보육' '지방복지재정 위기' 각각 따로 논의

2014-11-24 18:05:25 ㅣ 2014-11-24 18:05:33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하루 더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2+2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의 양해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재원, 안규백 여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앞서 있었던 비공개 회동 결과를 설명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했고 별다른 타결점이 없어 내일 오전 10시 양당 수석과 교문위 전문위원들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은 여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예정돼 있는 날로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오전 회담에서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주례회동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2+2 회담 결과가 여야 양당 원내대표 회동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원내지도부 차원 최종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우회 지원(정부가 시·도 교육청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되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갔는데 (새누리당에서) 다른 안을 갖고 계셨다. 당에 가서 세부 항목에 대해 다시 한 번 숙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역시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 교육청 소요 예산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 그 부분에 대해 세부 논의가 필요해서 각 당 지도부 및 실무진과 협의하고 내일 만나서 구체적인 의견을 좁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거부로 최종 무산됐지만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의 구두합의 과정에서 나온 5600억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한 변동 사항을 고려, 총계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는 지난 20일 만 3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규모인 5600억원에 대해 국회 예결위 결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비율을 나눠 부담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여야 양당은 이날 각각 '무상급식-무상보육 TF 회의', '지방복지재정의 위기 토론회'를 열고 누리과정 논란 관련 장외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당내 무상급식-무상보육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 무상시리즈 발표를 보며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떠올랐다"며 "새누리당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국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참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류지영 의원은 '원칙 없는 복지 포퓰리즘'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 재정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복지재정의 위기, 분석과 해법 토론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원 부담 문제를 부각시켰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방복지재정이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벼랑 끝에 몰렸다. 지방재정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부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며 악화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총출동하자고 해서 다 나왔다"며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른바 4자방(4대강사업·해외자원외교·방위사업비리)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복지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산 낭비가 천문학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말 한 마디하면 가능한 나라다. MB가 하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앞다퉈 40조(해외자원개발 투자비용-새정치연합 추정치) 넘게 가져다 쓴 거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명령 내려주시면 여당은 잘 따를 거다. 대통령이 불요불급 예산 절약하고 보육을 비롯 급식,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하라고 명령하면 내일 편성할 수 있다. 대통령께 그렇게 하시라고 박수 좀 보내자"며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