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통신사업자의 중국 진출이 보다 수월해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0일 "한중FTA 체결 내용 중 '통신 협정문 장(章)'과 '서비스 협정문 장'에서 통신 서비스에 관한 규범과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통신 협정문의 경우, 중국의 FTA 사상 처음으로 독립챕터 형태로 채택된 것"이라며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규범사항을 FTA에서 최초로 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공중통신 전송망과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용 등을 명시한 통신 협정문을 채택해 국내 업계의 중국 진출 시 장애물로 지목됐던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가 중국 현지 통신사의 통신망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지 기업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꽌시'에 의존했던 불투명한 통신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도 뒤따랐다.
다만 통신서비스 시장접근(양허) 협상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제한 자유화에 대한 내용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한중 FTA의 '협력 장'에서 이 분야의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며"양국의 활발한 기술교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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