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시 발전방안 저울질하다 '실기'

"중장기적 시장 발전방안 준비중"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News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내놓겠다던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발표를 머뭇거리는 사이 타이밍을 놓치게 됐다. '발전방향' 취지를 정확히 하겠다는 신중론으로 해석되지만, 시장의 아쉬움은 크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달 중 예고했던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는 내달 이후로 미뤄졌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현장 방문'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내달 중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포함해 발전방안 발표시기가 10월로 여러차례 공표되기도 했고, 기다리는 동안 '발전방안'은 '활성화방안'으로 의미가 확대돼 시장의 기대가 예상밖으로 커져버린 상태다.

 

특히 시장이 관심을 나타낸 것은 거래세 인하였다.

 

표현의 차이가 큰 기대감으로 번질 조점을 나타내자 금융위는 이달 초 "금융위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거래세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우선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도 내년 금융위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드러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체된 자본시장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주식시장 전반의 구조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20년간 유지된 증권거래소 수준(0.3%)이 주변국보다 높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제대로 된 방안'으로 시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게 금융위의 의지로 풀이된다.

 

증시 발전방안 내용 중 확실시된 것은 '주식 거래제한폭 확대'를 필두로 한 거래제도 개선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의 하루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일괄 확대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이 예고된 상태다.

 

다음은 수요기반 확충이다.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을 유도하겠다는 것. 이밖에 배당확대 유도책 등이 담길 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국감도 있었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많아 막바지 조율이 늦어졌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부양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장 발전방안에 초점을 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