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장장 68일에 걸쳐 진행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단말기 판매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늘고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이동통신 3사의 사업정지 처분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사업정지 처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한 반면, 알뜰폰 가입자는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처분이 국민들에게 불법 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했다"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동안 일부 사업자가 사전예약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팬택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벌어지거나 이통사간 상호 비방 등의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
또 사업정지 처분으로 일반 국민과 제조사,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도 있어 정부는 앞으로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정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미래부는 지난 3월20일 이통3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불법보조금 근절 등 이통시장 안정화방안'과 관련해서 ▲내부 구성원 및 유통망 교육 강화 ▲유통망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시행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동 시장감시단의 경우 당초의 시장 안정화보다는 이통사 상호 견제의 기능에 치중하여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영업재개를 맞아 이통3사 부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정지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한 국장은 "이번 사업정지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가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서도 "보조금 경쟁에서 품질, 서비스, 요금 등 본원적 경쟁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망 교육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통3사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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