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개선 재검토..안전규제는 개선대상서 제외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두번째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등록규제 감축현황을 다시 점검한다.

 

14일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규제개혁 TF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지난달 소관 규제를 연내 1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후 규제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 대폭 줄인다는 비판여론이 커지자 이를 의식해 기존 규제개선안을 재점검하는 성격이 짙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달 16일 1차 규제개혁 TF 회의 당시에는 산업부 내 등록규제 1200여개를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 등을 제외한 800여개의 규제만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재식 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검토대상 규제를 사업진입 관련 규제, 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준수할 기준설정 규제, 각종 지정 관련 규제 등으로 분류했다"며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현재 주요 정부부처에 걸쳐 진행 중인 안전점검이 끝난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개선·보완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