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소규모 위기 직면했다"

前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中 디폴트 일부 허용해야"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최근 디폴트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작은 위기'(mini crisis)에 직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로이터통신)

25일(현지시간) 리다오쿠이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홍콩에서 열린 '크레디트스위스 아시아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 개혁이 회사채 첫 디폴트 사태를 이끌었다"며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는 작은 위기로 향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위기는 부분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며 "중국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할만한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 디폴트는 일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노리는 중국 정부의 노력 때문에 올 하반기 일부 기업들의 디폴트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이후 4조위안에 달하는 경기 부양 카드를 꺼냈다. 이후 무분별한 인프라 건설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지난달 노무라홀딩스는 중국 지방 정부 부채 규모가 지난 20008년 이후 253%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 정부 부채 총액이 17조900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말의 10조7000억위안에서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과도한 해석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실제로 리다오쿠이는 "지방 정부 부채가 중국 경제 전반에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저축률이 높고 지방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내놓은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반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은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