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농협카드 3사의 영업정지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해당카드 3사는 5월16일까지 3개월간 신규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KB국민ㆍ롯데ㆍ농협카드 3사의 영업정지가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3개월동안 진행된다 ⓒNews1
1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고, 16일 금융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3사에 대한 영업정지에 대해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17일 0시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4시부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하면, 16일 금융위의 의결 과정을 거쳐 17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것.
금융위는 16일 오후 2시30분에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영업정지 내용을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가 법상 최고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라며 "가장 강력한 중징계임을 알려주고,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사실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제재"라며 "올해 영업은 다했다고 볼 정도로 강한 제재로 해당 카드사 타격이 꽤 클 것"이라고 귀띔했다.
해당 카드3사는 5월16일까지 3개월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등 신규 회원모집과 발급이 금지된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등의 카드대출도 신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기존 고객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약정 한도를 늘릴 수는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카드슈랑스,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 주요 부수업무에 대해서도 신규 판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교육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가능성이 없는 카드는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학생증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기존 카드를 이용한 구매결제, 약정 한도내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가능하므로 기존 거래자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3개월 영업정지의 기관 제재와 별도로 카드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해임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IT 관련 부서 임원들도 대규모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개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 현재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등 중징계 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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