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등록규제, 제조업 10배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정부가 최근 5대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실제 현행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공통규제 제외)가 일반 제조업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총 7700개의 주된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수는 제조업의 약 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통 규제를 포함하면 제조업은 1073개, 서비스업은 4336개다.

 

공통규제 735건을 제외할 경우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개, 서비스산업은 3601개로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특히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5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47.6%를 차지한다.

 

이 중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어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순이다.

 

5대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중 진입관련 규제 역시 금융·보험업이 106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 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순이다. 5대 서비스산업 진입관련 규제는 총 337개로, 이는 제조업 전체규제인 338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지난 수년간 서비스산업 육성대책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사회갈등 등으로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 현장에서까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 창출력이 높고,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