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는 8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 양평지방공사의 세금 낭비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여간 지자체 재정낭비사례를 조사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명을 새만금 방조제 사업 보강공사비용을 부당하게 부풀려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보강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은 2009년 8월 공사원가를 204억여원으로 산정해 제출했고, 농어촌공사는 견적가격의 타당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실제 공사가격보다 98억여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현대건설로부터 15억여원만을 회수하는 등 과다 지급분에 대한 회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별위원회는 농어촌공사가 부당 지출된 공사비를 회수하도록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사상 조치도 함께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4127억원이 투입된 오투리조트 사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태백관광공사에 대한 파산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로 했다.
현재 태백관광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오투리조트는 1차 분양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한해 적자만 약 10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오투리조트 매각이 추진됐으나 2차례에 걸쳐 유찰됐고, 향후 악성부채가 675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태백관광공사를 파산시켜 확보한 자금으로 오투리조트 부채를 해소하면 매각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판단이다.
아울러 양평지방공사가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리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66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 등을 포착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선심성 SOC 사업의 남발 등으로 지방재정위기가 심화하고 있어 국민적 감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소송법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자체진상조사는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용인경전철사업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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