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KBS, 언론중재위 중재·조정 건수 ‘1위’

장병완 의원 "KBS, 공정책임 충실히 수행 못했다"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공영방송 KBS가 최근 3년간 지상파 3사 중 언론중재위 중재·조정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제공=장병완 의원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민주당) 의원(사진)은 23일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현황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영방송인 SBS보다 공영방송인 KBS가 공익성과 공정성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SBS가 받은 제재는 권고 51건, 주의 32건, 경고 18건, 징계 2건으로 권고 이상의 제재 건수가 103건이다. KBS는 권고 82건, 주의 22건, 경고 14건, 징계 3건으로 총 121건으로 집계됐다.

 

장병완 의원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3단계의 심의를 거쳐 제재 조치를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많다는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방송을 내보낸 횟수가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KBS는 드라마와 예능에서 지나친 간접광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2항을 위반해 올해만 제재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를 2건이나 받았다.

 

KBS의 공익성과 공정성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및 조정 현황에서도 나타났다.

 

실제 최근 3년간 지상파 3사 가운데 언론 중재 및 조정에 대한 신청 건수는 KBS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MBC 134건, SBS 10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실제 중재·조정이 이뤄진 건수에서도 KBS가 60건으로 가장 많고 MBC와 SBS는 각각 46건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언론중재위의 중재·조정은 대부분 방송사의 보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으로 조치되는데, 이는 정확한 사실 보도에 입각해야 하는 보도프로그램이 그만큼 사실과는 다른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다”며 “결과적으로 언론중재위의 중재·조정 결과에서도 KBS가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