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이끌 로드맵이 나왔다. 인력과 시장, 산업 생태계를 모두 아울러 침체돼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7일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SW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안은 박근혜 정부가 최근 오픈한 ‘창조경제타운’과 함께 가장 신경쓰고 있는 정책영역으로 SW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를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가경쟁력 혁신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추진전략으로는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SW융합촉진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최 장관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해 기업수익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재투자는 미흡해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수인력 기피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프트웨어는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과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며 “SW산업을 60년대 말 철강산업,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차원에서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W 전문인력 10만명 추가 양성..고교·대학생 실무교육
미래부는 2017년까지 SW 전문인력 신규수요(22만명)에 비해 신규공급(14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수요조사에 따라 민관과 협력해 2017년까지 신규 SW 인력 10만명(정부 3만·민간 7만)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SW 전공자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SW분야 대학IT 연구센터(ITRC)를 현재 29개에서 2017년 5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SW고급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청년들에게 교육·창업을 지원하는 ‘창의 SW인재 허브’를 민·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일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창의 SW인재 허브는 2015년에 개교 목표로 내부 협의 중이며 대부분 대학들이 SW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이지만 정규 제도 안에서 입학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이러한 전문인력들을 흡수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SW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25만명의 고교생, 대학생 등을 지원한다. 우수 고졸인력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 고급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정보高를 ‘SW마이스터高’로 전환하고,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해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장기근무 SW 개발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재교육을 받을 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SW 교육 바우처 제도도 도입한다.
박일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상은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8군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교육을 바우처를 발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교육부와 ‘초·중등 SW교육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W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SW융합촉진을 통한 新수요창출..R&D 투자 확대
미래부는 임베디드 SW와 인터넷신산업을 통해 SW융합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선박, 플랜트 등 주력제조업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업종별 협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분야도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방 무기체계 개발 기획단계부터 국산 SW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우주분야 정지궤도 위성용 SW의 국산화 비율을 현재 30%에서 오는 2017년까지 9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클라우드 컴퓨팅발전법’을 이번 달 중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터넷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SW를 활용한 맞춤형 지역특화산업도 지원한다. 미래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2%에 불과한 SW분야 R&D 투자 비중을 오는 2017년에는 6%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0년 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 최대 10년간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SW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단기적으로는 2017년까지 최대 4000억원을 투입해 의료영상처리SW, 보안SW 등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기업을 육성하는 GCS(Global Creative SW)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SW조달방식 개편..SW전문 창업기획사 설립
미래부는 용역위주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국내 SW산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SW조달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SW산업법을 개정해 공공 정보화사업 시행업체가 SW사업 부분을 전부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부하도급의 경우에도 부당단가 인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개선한다.
지난 6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대로 정부가 구매하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를 현재 SW구매가의 8%에서 내년에는 10%로 인상하고, 2017년까지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탈취 예방, 분쟁조정, 사후규제 등 단계별 지원책을 정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해 일반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도록 지원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연예기획사가 유망한 가수를 발굴해 세계적인 스타를 키워내는 것처럼 우수한 SW 초기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같은 전략으로 SW 생산액이 지금의 2배 이상인 118조원으로 늘어나고, 창업과 성장,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올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대학 복수전공 지원 ▲SW 마이스터高 선정 ▲SW창업기획사 선정 및 SW특화펀드 운영 ▲SW정책연구소 등의 정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SW 경쟁력 강화는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관리해 나갈 핵심 국정과제로서,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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